법령 하천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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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하천법 제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법고을 1 미래로 1 세계종합 1 하나로 1 태청 1 로컴 1 에이스	# 변호사 (상위 10) 1 강소광 1 박남룡 1 박영하 1 심병연 1 양희열 1 김연태 1 김주용 1 서규영 1 신종열 1 양동학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2015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2014-15975, 2015. 3. 17., 인용
  하천점용허가 반려처분 취소청구
   하천점용허가반려처분취소청구
   하천법 하천법시행규칙 하천법시행령 행정심판법시행령

2011년

2010년

4. 대법원 2010. 7. 22. 선고 2010다33354,33361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하천법

2009년

6. 대법원 2009. 1. 15. 선고 2007두17564 판결
  [어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어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
   내수면어업법 수산업법 지적법 하천법 항만법 항만법시행령

2006년

7. 대법원 2006. 9. 8. 선고 2004두947 판결
  [하천무단점용에따른부당이득금부과처분무효확인][공2006.10.1.(259),1680]
   하천무단점용에따른부당이득금부과처분무효확인
   지방자치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

2003년

8. 서울고등법원 2003. 11. 27. 선고 2002누9867 판결
  [하천무단점용에따른부당이득금부과처분무효확인][미간행]
   하천무단점용에따른부당이득금부과처분무효확인
  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헌법

1990년

10. 대법원 1990. 2. 23. 선고 89누7061 판결
  [비관리청하천공사시행허가내용변경처분취소][공1990.415(870),782]
   비관리청하천공사시행허가내용변경처분취소
  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1. 대법원 1990. 1. 12. 선고 89누1032 판결
  [하천부지점용허가처분취소][공1990.3.1(867),471]
   하천부지점용허가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6년

12. 대법원 1986. 7. 22. 선고 86누170 판결
  [제방부지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][공1986.9.15.(784),1131]
   제방부지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
   하천법 하천법시행령

1966년

13. 대법원 1966. 12. 20. 선고 66다1214 판결
  [토지인도][집14(3)민,317]
   토지인도
   민사소송법 하천법